지난번에는요......노인 복지 관련하여 기초연금 광태료 부과 업무흐름도, 과태료 부과 사유, 과태료 결정(위반행위별 과태료 징수금액 결정, 통지,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과태료 부과 징수절차)절차 및 벌칙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연금 국가 및 지방비 부담 비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I. 비용의 부담 및 현황관리 I.
비용의 분담 1. 국가 및 지방비 부담 비율 가.
국가부담비율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비용을 부담 ※ 별표2 : 기초연금 국가부담 비율 A. 산정기준 B.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산식 자체수입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합계액, 자주재원은 지방교부세와 조정 교부금의 합계액 자료는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전 3년간 평균치(최종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