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노인 복지 관련하여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 사유에 따른 처리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연금 지급정지 기간, 적용시점 및 지급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기초연금 지급정지사유에 따른 업무처(법 제16조) 가.
기초연금 지급정지 기간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정지 나. 적용시점 및 지급기준 지급반영시점 :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까지 기존 기초연금 급여액을 지급하고, 그 다음 달부터 연금 지급 정지 다.
지급정지사유별 업무처리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가) 확인방법 [행복e음] 및 관계 기관(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을 통한 공적자료(형의 종류, 선고일, 수용사실 등) 확인) 필요 시 담당자가 공문서로 관할 검찰청 또는 법원에서 발행하는 법원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