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노인 복지 관련하여 기초연금 이의신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연금 관련 행정심판 청구의 제기 요건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III. 행정심판 1.
개요 가. 행정심판의 의의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자가 처분청의 직근상급행정ㅇ기관에 대해 그 처분의 재심사를 구하고 이에 대해 재결을 행하는 행정쟁송절차 나.
행정심판의 종류 다. 행정심판기관 1) 재결청 처분청이 시·군·구인 경우는 시·도가 재결청이 되며,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인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재결청 2) 행정심판위원회 시·도 재결청인 경우 시·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의결, 보건복지부장관이 재결청인 경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의결 2.
심판청구의 제기요건 1) 대상적격 처분이나 부작위(수급권자의 자격인정, 이 법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