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노인 복지 관련하여 기초연금 지급 원칙, 방법 및 지급일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미지급 기초연금(수급자 사망) 청구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III. 미지급 기초연금(법 제15조) 1.
개요 가. 정의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그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기초연금 급여액을 말한다.
나. 기초연금수급자 사망 시 지급방법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한 달까지는 사망자 계좌로 지급하여 상속절차에 의거,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망한 수급자의 계좌가 해지되어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절차에 따라 처리 2.
미지급 기초연금 청구권자 기초연금 수급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부양의무자(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 인정기준 청구권자가 다수인 경우 청구권자 순위 3. 청구절차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 청구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