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위반행위 소멸시효 지난번에는요.......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부정수급 및 환수 관련 질의답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위반행위 소멸시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8. 소멸시효 가.
관련규정 나. 의의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 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 소멸시효 제도는 일정한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해 곤란하게 되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 또는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의 보호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임 다.
소멸시효 기간 : 5년 또는 10년 라. 소멸시효의 기산점: 지원금 지급일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 보조금 반환의 기산점은 해당 지원금...